공익직불금으로 130만원 받기
공익직불금이라는 용어부터 생소하여 조건이 어떻게 되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공익직불금은 쉽게 말해 농업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소농직불금이 기존 120만원 지급에서 130만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되었으니 놓치지 마시고,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이란?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과 소득 증대를 위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환경보존과 식품 안전, 농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 | 소농직불 |
| 면적직불 | |
| 선택형 공익직불 | 전략작물직불 |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 | |
| 경관보전직불 | |
| 친환경농업직불 |
공익직불금 지원 대상
자격 대상자
농업·농지(0.1ha 이상)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 이외에 종합소득액 합이 3700만원 미만인자
신청 농지 대상
-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
-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밭농업으로 이용된 농지
-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의 조건불리직불
공익직불제 조건 및 지원금
1) 소농직불금(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1인 130만원 지급
-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중
- 경작 면적이 0.1~0.5ha 이하
- 농지 소유 면적이 1.55ha 미만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미만
-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2) 면적직불금
| 논+밭 | 논 | 밭 | |
| 2ha 이하 | 205만원 | 178만원 | 134만원 |
| 2ha~6ha 이하 | 197만원 | 170만원 | 117만원 |
| 6ha 초과 | 189만원 | 162만원 | 100만원 |
※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해서 농업인은 30ha까지, 농업법인은 50ha까지, 들녘경영체운영법인은 400ha까지가 지급상한 면적.
공익직불제 신청 방법
신청 절차
농가 공익직불금
신청 및 접수 (2~4월)
→ 등록증 발급 (5월 말)
→ 현장 점검 및 조사 (5~9월)
→ 지급 대상 확정 (9월 30일)
→ 보조금 지급 (11월 중순)
온라인 접수 기간
2월 1일 ~ 2월 29일
방문 접수 기간
3월 4일 ~ 4월 30일(2개월간)
방문 접수 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서류
- 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부정수급 주의사항
-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배우자 또는 자녀와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지 않습니다.
- 폐경지는 제외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업경영정보 변경시 전화나 인터넷,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방문하여 변경 신청합니다.
위 잘못된 조건으로 수급을 받은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농업인 혜택 15가지
큰 액수인 만큼 공익직불제 신청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 후에 접수를 넣어 보조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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