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3가지
기초생활수급자여도 차량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기초수급자 재산 및 차량 기준이 완화되어 앞으로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을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차량 소지 완화 기준이 3가지 개선 되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생업용 자동차 기준
기존에 생업용 자동차인 경우, 1600cc 미만인 차만 가능했으며 소득산정에서 50%가 인정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2000cc까지 인정이 되며, 소득 산정에서도 아예 제외가 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인다자녀 가구 승용자동차 기준
다인(6인 가족) 또는 다자녀(3인) 가구인 경우에도 승용자동차 기준이 2500cc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다인다자녀 가구 승합자동차 기준
다인(6인 가족) 또는 다자녀(3인) 가구인 경우에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기준 변경 사항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낮아집니다.
기존에는 전체 가구 가운데 중간에 해당하는 값의 30%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보다 2%포인트 높은 32% 이하일 때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51만원에서 461만원으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금액도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로 상향 조정됩니다.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기준
또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하여, 청년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 수급 가구 기준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2013년 이후로 변동이 없었던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도 완화하여 의료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
한부모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혜택 및 금액
한부모가정의 경우 아이의 초중고 학비를 지원하고 대학 등록금까지 전액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한부모가족으로 대학 등록금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신청 하는지 자격 요건 등을 모
sosozip.tistory.com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조언 및 마무리
이번 개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재산 기준을 현실화하여,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만큼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과 같은 소외 계층에 대한 기준 완화 및 지원금이 상향되었으니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및 의료비 대상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이 큰 대상자에게 초과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sosozip.tistory.com
▶ 명절 위로금(설날·추석)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자격 혜택
명절 위로금(설날·추석)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자격 혜택
명절이 다가오면 긴 연휴로 설레는 마음을 갖곤 하지만, 가정마다 지출이 크게 나가 걱정이 앞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설날,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위로금을
sosozip.tistory.com
▶ 교통비 연 33만원 아끼는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인천 경기 무제한 교통카드)
기후동행카드 신청 대상 및 사용 방법 (서울시 인천 경기 무제한 교통카드)
서울시에서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하자는 취지로 기후동행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시민 한 명당 연간 34만원 이상 할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서울시 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