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납부 기준 및 과세 표준 대상

 

알찬 하루들 보내고 계신가요? 저 역시 이번주도 어김없이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잊어서는 안 될 세금들을 차근차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거나 혹은 진행할 예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신경 쓰이고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는 의미로 이번에는 부동산 인지세의 의미와 납부 해야하는 기준 및 과세 표준 대상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인지세' 한눈에 정리

 

먼저 부동산 인지세에 대해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인지세란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를 가르키는 말로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 승인 등을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하게 되는 세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인지세는 무언가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증서에 대한 붙는 세금이라고 보면 되죠. 이는 162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널리 채용을 하여 문서세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인지세 과세 표준 대상' 

 

인지세 납부자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모든 사람으로 예금주가 납부하는 것이 아닌, 통장을 작성 발행하는 은행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서의 작성 통수마다 인지세 납부가 발생되며 계약 당사자 쌍방에게 연대납세 의무가 생겨 당사자 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하게 부동산 인지세의 납부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지세법 제 1조(납세의무)]

1.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문서를 작성할 때 이 법에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도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통 인지세라고 하면 부동산을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발행, 광업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등 양도 금융 보험기관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시설물 이용권(골프, 호텔 등) 입회 시 혹은 양도시에도 납부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한 번의 거래에 오고 가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의 금액을 꼼꼼하게 살펴서 거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뜨억! 소리 나는 부동산 인지세 납부 금액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 : 2만원 부과

3천만 원 ~ 5천만 원 이하 : 4만원 부과

5천만 원 ~ 1억 원 이하 : 7만원

1억 원~ 10억 원 이하 : 15만원

10억 원 초과 : 35만원

 

 

 

 

 

늦게 내게 될 경우 붙는 '분양권 인지세 가산세'

 

 

3개월 경과 100%

3개월~ 6개월 경과 200%

6개월 이상 경과 최대 300%

 

가산세 폭탄 보기

 

 

위와 같이 가산세가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분양권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정확하게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지세 납부 방법 필수요건 확인

 

 

1. 인지세 납부 우체국 방문

시중 우체국에 방문하여 이적사항을 말씀 드리고 인지세를 납부 하시면 됩니다.

이때 분양계약서를 챙기고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 현금로만 납부 가능 ★★★

 

2. 인지세 온라인 납부

전자수입인지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 서류를 출력해서 챙겨놔야 하며 이 때 출력은 ★최초 발급 1회★만 가능하다고 하니 꼭 테스트를 한 후에 출력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인지세 납부 은행 방문 

우체국 방문에서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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