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조건/지급액 확인하기

 

나날이 경제가 악화되어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 듭니다.

 

자영업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180일 이상 근무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을 관두게 됐을 때 실업금여를 받게 되는데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했을 시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을지, 또 된다면 조건이 어떻게 될 지, 지급액이 어떻게 될 지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폐업하였을 경우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 재해, 건강악화 등)

 

단, 관련 법령 위반으로 폐업하는 경우나 본인 사업과 관련하여 징역형을 받고 폐업한 경우엔 실업급여 대상에 제외됨

 

 

 

자영업자 실업급여 증빙서류

매출액 감소나 적자 지속에 대한 증빙서류는 대표적으로 9가지가 있습니다.

이 외에 증빙이 될만한 서류들이 있다면 같이 제출하여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

결산재무재표(세무대리인 직인 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카드사를 통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액 입금 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사본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령일수

 

 

자영업자가 비자발적 폐업과 저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령일 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수령 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단, 보험료 체납시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점,

만 65세 이상 사업자 실업급여는 지급이 불가하다는 점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월소득에 따른 예상 실업급여액

 

 

등급	월소득	월 고용보험료	월 실업급여
1등급	182만원	40,950원	91만원
2등급	208만원	46,800원	104만원
3등급	234만원	52,650원	117만원
4등급	260만원	58.500원	130만원
5등급	286만원	64,350원	143만원
6등급	312만원	70,200원	156만원
7등급	338만원	76,050원	169만원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절차

1.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2.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하여 신청

3.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진행

4. 실업급여 지급 완료

 

 

 

고용보험 환급 받는 방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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